민사2012나2376대전고등법원 2심2013-04-17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등기 명의를 바꾸기 위해 피고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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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서산지원 2012나2376 민사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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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중은 소유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명의자의 인적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종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기소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 종중의 관계자들은 등기소에 부정한 청탁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피고에게 1억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는 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은 피고에게 건넨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돈은 '불법적인 청탁'을 대가로 건넨 것이므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불법행위 성립 불가: 피고가 종중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독자적으로 종중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부적절성: 종중 관계자들이 이미 횡령한 돈을 피고에게 건넨 것이라면,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원칙: 설령 종중이 직접 피고에게 돈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법은 이렇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건넨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인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설령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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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8189·서울고등법원·201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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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716·서울고등법원·2016-11-29·2심·원고 승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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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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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58458·수원지방법원·2011-10-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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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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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500·서울남부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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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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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나12438·대구지방법원·2015-04-2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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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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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59103·서울서부지방법원·2012-03-27·1심·원고 일부 승소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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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탐진최씨중서령공신평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원영)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3021 판결 【변론종결】2013.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18. 원고 소유로 소외 1 등 9명에게 명의신탁해 둔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지번 생략) 임야 320,10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주식회사 선진정공에게 매각한 후 위 임야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명의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1의 인적사항이 공부상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밝혀져 관할 등기소에 ‘소외 1’을 ‘소외 2’로 변경하기 위해 등기명의인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은 20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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