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등기 명의를 바꾸기 위해 피고에게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서산지원 2012나2376 민사 사건(2013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종중은 소유 임야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등기부상 명의자의 인적 사항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종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등기소에 명의 변경을 신청했으나, 동일성을 인정받지 못해 신청이 거절되었습니다.
- 종중의 관계자들은 등기소에 부정한 청탁을 해줄 것을 기대하며 피고에게 1억 원을 건넸습니다.
- 피고는 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은 피고에게 건넨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거나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 돈은 '불법적인 청탁'을 대가로 건넨 것이므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불법행위 성립 불가: 피고가 종중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종중의 돈을 횡령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가 독자적으로 종중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부적절성: 종중 관계자들이 이미 횡령한 돈을 피고에게 건넨 것이라면, 피고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종중에게 추가적인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원칙: 설령 종중이 직접 피고에게 돈을 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한 '불법적인 목적'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법은 이렇게 사회 질서에 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건넨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적인 청탁을 목적으로 건넨 돈은 설령 목적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가 그 돈을 소외인에게 직접 주지 않고 가죽의류제품 구매에 사용함.
피고가 항공권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원고가 피고 직원이 위조한 양도성예금증서를 매수하고 400억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피해자 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총 3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맡아 관리하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1억원을 자신과 딸 계좌로 송금함
원고 조합이 피고 회사에 15억 원을 투자해 애니메이션 제작을 추진했으나, 제작이 중단되어 수익금이 부족해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과 추가 금액을 빌리고, 피고가 관리하던 공사 기성금 통장에서 돈을 받아 갚음
원고 회사의 자금 14억 원이 피고 회사에 사업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됨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차액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관리단 회장에서 해임된 후 원고 관리단 계좌에서 약 10억 원을 임의로 인출함
원고가 실수로 피고 2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함.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두 차례 부동산 경매를 통해 채권 전액을 배당받음.
위조된 공사도급약정서를 이용해 공사 수주가 가능하다고 속여 1억 원을 지급받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사무소 사무장의 권유로 피고 명의 계좌에 6,900만 원을 맡겼으나, 사무장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함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맺고 착수금 1,5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으로 쓸 것을 조건으로 준 돈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대출 빙자 사기로 피고 계좌에 송금된 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수사관을 사칭한 자에게 속아 개인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해 피고들 계좌로 돈이 송금되게 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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