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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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소446319·서울북부지방법원·2024-09-11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병원에 배치되어 환자 안내, 혈압 체크, 의료폐기물 처리 등 실습교육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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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96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2·2심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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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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