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윤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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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원고패1(25%)결과 미상1(25%)
2022비합200004·부산지방법원·2022-07-28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의 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음
결과 미상
신청인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나125·부산지방법원·2019-12-04
망 소외인이 생전에 납입한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금을 상속인들이 수령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3,000만원)
2018나63471·부산지방법원·2019-10-30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34,942,47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494만원 / 청구 3,494만원)
2019나44132·부산지방법원·2019-08-28
비법인 단체가 회장 개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대해, 단체가 자신들의 돈이라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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