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 원고들은 2014년 6월과 2015년 5월에 각각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산 OO지역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 제1 오피스텔(4세대)은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합계 542,200,000원에 분양되었고, 제2 오피스텔(15세대)은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 합계 3,425,600,000원에 분양되었습니다.
• 원고들은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달임을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했습니다.
• 또한, 오피스텔 공급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조사 결과, 원고들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들은 2018년 5월 원고들에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들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가공매출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경비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원고들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2014년 3,500,000원, 2015년 9,120,000원)은 가공매출로 인정되어 실제 수입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은 각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에 해당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한 것은 잘못이며, 과세관청의 기준경비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 처분은 적법합니다.

이 사건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고 면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