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박근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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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19구합20779·부산지방법원·2019-09-05·건축·주택법위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859·부산지방법원·2019-05-23·건축·주택법위반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309·부산지방법원·2019-04-18·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금지시설 해당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나43084·부산지방법원·2016-11-16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 배당금을 받은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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