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금지시설 해당을 이유로 반려함.

• 회사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구 OO지역에 콘도미니엄 3개동(지하6층, 지상77층) 및 숙박부대시설 1개동을 신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해당 부지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 회사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은 2018년 7월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숙박업)에 해당한다며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 회사는 콘도미니엄업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또한, 교육청이 이전에 콘도미니엄이 금지시설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시했다며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회사가 콘도미니엄 신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숙박업)에 해당한다며 반려했습니다. 회사는 콘도미니엄업이 숙박업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콘도미니엄업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법원은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가 금지하는 '숙박업'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뿐만 아니라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콘도미니엄업)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법원은 법률 문언, 입법 연혁, 그리고 다른 법률(건축법, 환경범죄단속법 등)에서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콘도미니엄업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덜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교육환경법의 목적이 학생들의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콘도미니엄업도 숙박업의 일종으로서 금지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뢰보호원칙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교육청이 보완요청 과정에서 '금지시설이 아니다'라는 명확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고, 오히려 민원 가능성을 언급했을 뿐이므로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콘도미니엄 신축이 금지되는지 여부를 다룬 것으로, 법원은 콘도미니엄업도 숙박업의 일종으로 보아 금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광숙박업이 일반 숙박업과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