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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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24309·부산지방법원·2019-04-18·1심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금지시설 해당을 이유로 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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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21423·부산지방법원·2018-08-30·1심
초등학교 인근에 44~48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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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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