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정진화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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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원고패5(63%)결과 미상2(25%)
2019구합20779·부산지방법원·2019-09-05·건축·주택법위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859·부산지방법원·2019-05-23·건축·주택법위반
부곡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309·부산지방법원·2019-04-18·건축·주택법위반
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려고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을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금지시설 해당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8나41754·부산지방법원·2019-01-18
굴삭기 구입자금 8,800만원을 대출받고 변제를 연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26만원 / 청구 4,826만원)
2018나47493·부산지방법원·2019-01-18
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8나40447·부산지방법원·2018-09-21
원고가 수용보상 후 건물을 개축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결과 미상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 1.6억원)
2015가합6947·부산지방법원·2016-07-20
원고가 피해학생과 싸움 중 피해학생의 코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힘.
결과 미상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전학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4라453·부산지방법원·2015-08-05
신청인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며 보전 필요성을 주장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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