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40447부산지방법원 2심2018-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수용보상 후 건물을 개축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요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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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8나40447 민사 사건(2018년 9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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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4년 10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탁금을 맡겼다.
  • 원고는 수용보상 후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개축했다.
  • 이후 원고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법원에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인정하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수용보상 후 건물을 개축하고, 이에 따른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개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한지 여부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귀속 주체였다. 법원은 개축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부 건물 철거 및 개축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잃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보상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건물을 철거할 권한만 가진다.
  • 원고는 건물 소유자로서 철거 전까지 건물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
  • 재개발 조합이 건물을 인도받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금도 원고에게 귀속된다.
  • 기계류 등의 이전비도 원고 소유권에 속한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할 이익이 충분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수용보상 후 개축한 건물은 기존 건물과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법원은 이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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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2%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1%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8가합13728·인천지방법원·2009-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4나21081·수원지방법원·2005-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입찰 낙찰 후 피고가 조건 변경 요구로 계약 체결 거부한 사건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4나38749·서울고등법원·2005-09-28·2심·기각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3층과 4층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09가합8607·부산지방법원·2009-1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차한 토지에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지은 뒤, 임대차가 끝나자 임대인들을 상대로 건물을 사달라고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3나2023424·서울고등법원·2014-05-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6억 원 상당의 보수채권 담보를 위해 건물에 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0나73378·서울고등법원·2011-04-07·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08가단155974·부산지방법원·2010-01-18·1심·원고 패소

매매로 산 임야의 등기가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되자, 매도인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7가합589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0나8466·서울고등법원·2011-06-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들에게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2018가합762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05-21·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전 지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6나107347·대전지방법원·2017-02-02·2심·원고 승소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2나2805·부산고등법원·2003-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2나11881·수원지방법원·2012-11-29·2심·각하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2나3922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2013가합5050·청주지방법원·2014-05-21·1심·원고 패소

원고의 근윀당권설윕등괰 말소 청구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나77389·서울고등법원·2004-11-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동산주택으로부터 미완성 아파트 건물을 매수한 후 공사를 완료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10764·부산고등법원·2011-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액수를 조정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712·부산고등법원·2011-07-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출금 채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경매 배당금에 대해 피고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7524·대구지방법원·2009-02-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50522·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기각

원고가 여러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7나8494·인천지방법원·2017-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권 보전을 위해 소외 1을 대신해 부천시 아파트 분할과 경매 후 대금 분배를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현재결과 미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변론종결】2018.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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