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바다에 정치망을 설치해 어업을 하던 중, 그물에 걸린 사람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어업자 상속인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4년경, 어업자 두 사람(이후 사망)이 OO지역 선착장 동쪽 약 50m 해역에서 면허 없이 가로 20m, 세로 10m 크기의 소형 정치망(바다에 그물을 쳐 두는 어구)을 설치하고 어업을 했다.
• 2004년 2월 어느 날 19:00경, 망인은 같은 선착장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갖추고 친구에게 해산물을 캐고 잃어버린 손전등을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바다로 들어갔다.
• 망인은 그대로 나오지 못했고, 다음 날 10:10경 문제의 정치망에 걸린 채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으로 발견되어 익사한 것으로 처리됐다.
• 망인은 스쿠버다이빙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그 해역 주변에서 수백 번 다이빙을 해 본 경험이 있었고, 사고 해역은 해상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특정해역 인근에 있었다.
• 유족들(망인의 상속인)은 어업자들의 상속인 6명과 국가를 상대로, 무면허 어업과 단속 소홀이 사망을 불러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법원은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무면허 정치망을 설치한 어업자들의 상속인들과, 불법 어업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정말 그물에 걸려 숨졌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해도 무면허 어업이나 단속 소홀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먼저 망인이 실제로 그 정치망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는 점 자체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봤다.
• 설령 그물에 걸려 숨진 게 맞다 하더라도, 무면허 정치망 어업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무면허 어업을 금지하는 수산업법은 수산자원 보호와 생산성 향상이 목적이고,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어망 설치 금지는 선박 항행의 안전이 목적일 뿐, 스쿠버다이빙 같은 해양 레저 활동의 안전까지 보호하려는 법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고 당시 야간이자 겨울철이었는데도 망인이 혼자 다이빙을 했고, 그 해역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어업자들이 그곳에서 다이빙이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는 자료도 부족하다고 봤다.
• 국가의 단속 의무 소홀에 대해서도, 단속 공무원의 직무 위반과 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가 책임도 부정했다.

불법 어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불법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법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 그 목적 범위 밖의 사고까지 책임을 지우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사망 경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으면 유족의 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