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 후 동거하며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이후 별거 후 원고가 신탁해지를 통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2779 민사 사건(1979년 5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62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1967년 협의이혼신고를 하고도 계속 동거했습니다.
- 1970년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금 면제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1971년 재혼신고를 하고 부부생활을 이어가다 1978년 3월경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1978년 4월 25일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통지하였고, 이는 그날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이사한 관계로 소송서류가 공시송달되었고, 피고는 1978년 10월 10일 기록을 열람하고서야 판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피고는 1978년 10월 13일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신탁해지를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후, 본안에서 원고의 신탁해지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의 송달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과실이 아니므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상 부부로 동거하였고, 원고가 세금 면제 목적으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 원고가 1978년 4월 25일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과 공시송달 후 추완항소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례로,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도 해지가 가능하며,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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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피고가 원고 명의로 된 동업해지계약서를 위조하여 부동산 관리권을 탈취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유 부동산 분할 청구 및 협의 불성립
원고가 석천건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피고가 체납세액을 이유로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남편이 도박자금을 빌려주며 그 담보로 아내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원고가 이를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피고에게 자신 소유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의 아내가 남편의 인감도장을 위조해 남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무속인 망인이 매수·신축한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청산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허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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