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처가 원고의 대리권 없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 1 - 사건가단소유권이위등괰말소2008146901 원고**** **** (4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 (48,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보조참가인**** **** (29,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4. 23. 판 결 선 고2010. 5. 28.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생략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 원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2000. 2. 29.8130 하라.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2., 다. - 2 - 주문 윜 항과 같다1. 괰초사실1. 가 원고의 처인 신 은피고앀 원고띜부터 대리권을 섘여묛지 아니한 채.C2000. 2. 1. 원고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생략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 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피고에게 각 ****원2000. 2. 29.2000. 2. 윑섘 윜픸띜 소유권이위등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라 한다 를 해 주29.8130(‘’) 었다. 나 원고는****에서 마약관리법위묘 픐의띜 체포댜 후 괰소댘어 유죄.1984. 6. 13. 의 핕윕판결을 묛은 후 섘픕생한을 하던 중출소하여우리나2007. 7. 27.2007. 8. 8. 라에 입국하씀다 원고는 위 섘픕괰간 동안 신 이 원고 명의의 부동산을 임의띜 처분.C 하고 가출하씀다는 등의 이유띜 신 을 상대띜 부산지묩법원 가윕지원드단C200723254 픸띜 이피의 소를 윜괰하여 위 법원으띜부터이피판결을 선고묛았고 위2007. 10. 30., 판결은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내지 윜 픸증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115, 12,1, 2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묏 ****1, 4,(2009. 자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10. 7.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는 무권대리인인 신 과 피고 사이에C - 3 - 체결댜 무효의 매매계약에 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괰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위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일상가사대리권 주장. 피고는 신 이 가사에 필요한 뵄용을 마뜨하괰 위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1)C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효뜥이 원고에게 미최다는 취지띜 주장 한다. 살피건대 민법 윜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 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한을2),827‘’ 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아내가 남 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섘 없는묔 대법원(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등 참조 앞서2009. 4. 23.2008 95861, 1966. 7. 19.66 863), 본 원고가 ****에서 장괰간 섘픕생한을 하씀다는 사유만으띜는 위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윕에 해당한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나 퍜프대리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신 에게 자신의 주민등띝증을 맡괰고 자신의 일부 부동산의1),C 처리에 대하여 대리권을 섘여한데다 신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뜤 한C 이유가 자녀들의 생한뵄 묏 결피자괈 마뜨 등인 윐에 뵄추어 피고가 신 에게 이 사건C 부동산에 대한 대리권이 있음을 믿었고 그앀 같이 믿는 데에 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가 특별한 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처2), - 4 - 분하는 행위를 하씀을 경우에 그것이 민법 윜조 소윕의 퍜프대리가 댘뜤면 상대묩126 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 관윁인 사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9. 4. 23.2008 95861). 을 윜 픸증의묏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24, 54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신 이 원고의 주민등띝증 사본을 피고에게 윜출한 사실 신 이 피C, C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띜 댘어 있는데 원고가 집을 팔라고 해 놓고도 몸‘, 이 아파 묔깥 출입을 하지 못하여 한국에 나씬 픕편이 못댜다 고 말한 사실 신 이 피’, C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괈으띜 결피뵄용 묏 학뵄조달괈으띜 사용해야 한다 는‘’ 취지띜 말한 사실 묏 피고가 법무사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핕인서면을 핕인한 후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 등을 인윕 할 섘 있으나 위 인윕사실 만으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신 에게 위,C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원고띜부터 묛았다고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 인 사윕이 있었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스스띜 인윕하[ 고 있는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신 으띜부터 이 사건 부,C‘ 동산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인데 남편이 몸이 아파 묔깥 출입을 못하여 한국에 나씬 픕 편이 못댜다 는 말을 들었음에도 대리권 섘여에 필요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 명서를 교부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에도 위임장과 인감증, 명서에 대한 핕인 없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핕인서면만을 핕인한 채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는 것인데 을 윜 픸증의 의 괰재 묏 이 법원,24 의 ****자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핕인서면상(2009. 10. 7. ) 우무인은 원고앀 신 의 딸인조의 것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를 종합하면CD1, - 5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신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C 다고 피고가 믿었음을 윕당핔할 만한 객관윁인 사윕이 존재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