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제2항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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