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동성 커플이 평생 동거·부양을 합의하고 가족·친지 초대 의식을 치른 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복신청을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법 2014호파1842 가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 민법 제815조 제1호, 민법 제826조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 동성인 신청인 두 사람은 2005년 2월경 처음 만나 같은 해 5월 15일경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 2010년 4월경 한쪽이 다른 쪽에게 평생 사랑하고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며 살아갈 것을 제안했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여 두 사람 사이에 평생 동거·부양 합의가 이루어졌다.
- 두 사람은 2012년 1월 3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집에서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고, 2013년 9월 7일에는 양가 가족과 친지를 초대해 두 사람 사이의 합의가 성립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의식을 치렀다.
- 두 사람은 위 합의에 따라 혼인신고서에 각자를 신고인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작성해 2013년 12월 11일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
- 관할 구청장은 2013년 12월 13일 민법 제815조 제1호, 제826조부터 제834조까지, 제839조의3부터 제840조까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로 삼아 신고불수리 통지를 했고, 이 통지는 같은 달 16일 두 사람에게 도달했다.
- 이에 두 사람은 구청장의 불수리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와 혼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성 동성인 신청인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제출했지만 관할 구청장이 민법 제815조 제1호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다툰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헌법과 민법에 나오는 '혼인'이 동성 사이에도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남녀 사이의 결합만을 뜻하는지였다. 법원은 현행법을 통상적으로 해석하면 동성인 두 사람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결혼과 가족 제도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해 왔지만,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합하는 관계라는 본질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헌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민법도 부부, 부 또는 처, 남편과 아내, 부모 같은 남녀 구별을 전제로 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대법원이 그동안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이라고 판시해 왔고,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 선례도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사랑과 믿음, 헌신 같은 가치가 남녀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사이라고 해서 모두 혼인관계가 성립할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결국 현행법을 통상적으로 해석하는 한 동성인 두 사람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그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둘러싸고 '혼인'의 의미를 어디까지 넓혀 해석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퉈진 사안이다. 법원은 현행 헌법과 민법, 대법원 선례의 통상적 해석을 따라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이해했고, 그 결과 동성 간 혼인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더라도 제도의 기본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 해석만으로 새로운 형태의 혼인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할 만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성으로 동성인 甲과 乙의 혼인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신고불수리 통지를 하자, 甲과 乙이 불복신청을 한 사안에서, 현행법의 통상적인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합의에 따른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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