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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시설법 제1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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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가합2236·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
원고가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취득한 땅이 비행장·산업단지로 바뀌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된 후 소유권이전등록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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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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