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가출소녀 6명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

• 1974년 9월 22일부터 10월 5일 사이, 피고인은 17세 가출소녀 6명을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은 소녀들을 술집 접대부로 취업시키기 위해 소개비를 받았습니다.
• 1974년 9월 22일, 3명의 소녀를 1인당 14,000원에 알선했습니다.
• 1974년 9월 25일, 2명의 소녀를 1인당 15,500원에 알선했습니다.
• 1974년 9월 26일, 1명의 소녀를 17,000원에 알선했습니다.
• 1974년 10월 5일, 추가로 2명의 소녀를 알선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7세 가출소녀 6명을 유료직업소개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부녀매매죄는 무죄로 보고 유료직업소개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법원은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완전히 지배당하는 상태여야 하는데, 17세 소녀들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받은 돈은 소개비와 선불 비용으로 인신매매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료직업소개법 위반은 허가 없이 유료로 직업을 소개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료직업소개와 인신매매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으면 부녀매매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가 없이 유료직업소개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