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73구35광주고등법원 1심1974-04-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복무 중 사망한 아들의 유족연금을 반환하라는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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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3구35 병역법위반 사건(197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사망급여금규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국가배상법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병역법위반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12%, 집행유예 21%, 벌금 6%, 무죄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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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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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아들이 군복무 중 다른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으로 1970년 7월 11일 사망함.
  •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을 지급함.
  •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여 약 219만 원을 받음.
  • 피고는 국가배상금 수령을 이유로 1973년 3월 14일 유족연금 67,200원을 반환하라고 함.
  • 원고가 이의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들의 군복무 중 사망과 관련해 받은 유족연금이 국가배상금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반환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유족연금이 위자료 성격인지와 손해배상금과 중복되는지였다.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소원으로 봐야 하며, 유족연금은 위자료 성격으로 손해배상금과 중복되지 않아 반환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내용상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원장 요건을 갖추고 있어 각하 처분은 잘못임.
  • 소원법에 따라 잘못 제출된 소원은 정당한 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정 기회를 줘야 하나 피고가 이를 하지 않고 각하한 것은 위법임.
  •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성격이 다름.
  • 원고가 받은 국가배상금에는 유족 위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유족연금과 중복되지 않음.
  • 따라서 유족연금 반환처분은 법에 맞지 않아 취소되어야 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유족연금은 위자료 성격으로 국가배상금과 중복되지 않아 반환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절차상 잘못이었으며, 법원은 반환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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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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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의신청서를 소원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2

    유족연금의 성질

【원 고】 양분임 【피 고】 전주지방원호지청장 【주 문】 피고가 1973.3.14. 원고에 대한 유족연금 69,200원의 반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의 장남 소외 지기석이 군복무중 1970.7.11. 다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익사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망 지기석의 모인 원고에게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의한 돈 200,400원의 군인사망급여금과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의한 돈 67,200원의 유족연금을 지급한 점 그후 원고는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제기하여 원고는 돈 2,195,865원을 수령한 점 그러자 피고는 1973.3.14. 원고에게 소외 망 지기석의 사망에 관하여 이중으로 중복되게 돈을 받은 것이니 먼저 지급했던 군인사망급여금과 유족연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처분을 한 점(그후 사망급여금 200,600원의 반환처분은 피고가 다시 취소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73.3.26.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동년 5.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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