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광장에서 차량이 시민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함.

• 1991년 10월 19일, 여의도광장에서 한 사람이 차량을 몰고 광장 안으로 들어가 시민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함.
• 피해자는 각각 5세와 11세의 어린이였고,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 등 11명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여의도광장은 서울시 소유로, 원래 도로였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이 휴식하고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광장으로 사용됨.
• 광장 관리 권한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며, 광장 내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시설물이 일부 설치되어 있었으나 사고 지점에는 충분한 차단 시설이 없었음.
• 사고 이후 영등포구청은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로 돌화분과 이동식 쇠기둥, 경비원 배치, 바리케이드 설치 등을 시행함.

여의도광장에서 차량이 시민 2명을 치어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광장의 관리 주체와 차량 출입 통제 조치의 적절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서울시가 광장 관리 책임이 있고 차량 출입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림.

• 여의도광장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로가 아닌 시민들이 휴식하고 행사하는 광장으로 인정됨.
• 광장 관리 권한 일부가 영등포구청장에게 위임되었으나, 법적으로 관리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
• 광장 내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차단 시설이 사고 지점에는 충분하지 않아 차량이 광장 안으로 무단 진입할 수 있었음.
•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광장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차량 출입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사고 이후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은 차량 진입을 막는 시설과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했음.
• 이러한 관리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

여의도광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서울시는 차량 출입을 막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은 서울시가 피해자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