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이 누전되어 보행자 3명이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 2001년 7월 15일 새벽 2시 40분경부터 4시 30분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앞길에서 집중호우로 도로가 보도기준 130㎝까지 침수되었다.
• 귀가하던 보행자 3명이 침수된 도로를 따라 걷던 중 인도상의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 사고 당시 가로등은 안정기 전선 연결 부분 일부가 노출되어 있고 외함에 보호접지가 연결되지 않아 누전 시 전기가 땅으로 흐르지 못하는 상태였다.
•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한 굴착·보도정비 과정에서 가로등 안정기 위치가 지상 60㎝에도 미치지 못해 집중호우가 아니더라도 침수될 가능성이 있었다.
• 전기안전공사는 1999년 3차례 안전점검에서 누전차단기 미설치와 접지 불량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서초구에 통보하였으나 근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사고 당일 가로등 관리업체 대표가 서초구 담당 공무원에게 가로등 근처에 물이 가슴까지 차서 분전반 차단기를 내릴 수 없다고 연락하였음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 유족들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01년 7월 15일 새벽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울 서초구 서초로에서 귀가하던 보행자 3명이 가로등 누전으로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가로등은 접지가 불량하고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전기안전공사가 여러 차례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에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 유족들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각자 손해를 배○○라고 판결하였다.

• 가로등의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구 소속 공무원들이 가로등 관리에 주의를 게을리하였다고 보았다.
• 가로등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관할 구는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 관할 구는 도로 및 그 부속물인 가로등의 관리청으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 서울특별시는 가로등의 설치·관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국가배상법 제6조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들은 각자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가로등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망인들과 그 부모·형제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 예산상·기술상 문제로 당장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사고 당일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침수 즉시 경찰에 요청하여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행을 제한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 누전으로 보행자들이 사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가로등의 관리 소홀과 안전성 결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관리청으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비용 부담 주체인 광역자치단체의 책임도 인정되어,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