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6조
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제2조ㆍ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1가합71687·서울지방법원·2002-07-23·1심
집중호우로 침수된 도로의 가로등이 누전되어 보행자 3명이 감전사하거나 감전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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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945·서울남부지방법원·2010-04-16·1심
낚시객이 풍랑주의보 속 갯바위에 들어가 낚시하던 중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추락해 실종됐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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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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