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21109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3-18 선고검수완료

눈썰매장에서 관리 소홀로 노면 요철을 지나치다 다친 이용객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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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21109 민사 사건(1993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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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 눈썰매장을 관리 및 운영하며 이용객들에게 썰매를 대여하고 요금을 받았다.
  • 이용객들은 자연 경사를 이용해 썰매를 타며 양발 뒤꿈치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썰매를 이용했다.
  • 피해자인 남성은 눈썰매를 타던 중 노면이 고르지 못해 심한 요철이 생긴 지점을 빠른 속도로 지나치다 썰매와 함께 튀어 올랐다 떨어졌다.
  • 이 충격으로 남성은 요추압박골절상을 입는 부상을 당하였다.
  • 피고 회사는 정해진 시간에 노면 고르기 작업을 하였으나 사고 당시 요철을 방치하였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이용객에게 안전 수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이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는 눈썰매장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운영사인 OO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회사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해자A 역시 속도를 줄이거나 장애물을 피하는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눈썰매장 노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매끄럽게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
  • 또한 관리요원을 통해 이용객에게 안전한 이용 방법을 숙지시킨 뒤 출발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 회사는 눈썰매장 점유 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만 피해자A 역시 발뒤꿈치로 속도를 줄이거나 요철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을 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과실 비율을 80%로 산정하였다.

핵심 정리

눈썰매장 운영사는 노면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이용객의 안전 수칙을 지도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용객 본인도 썰매를 탈 때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위험 요소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어, 사고 발생 시 이용객의 과실 비율도 함께 고려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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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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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눈썰매를 타다가 노면에 생긴 요철부분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면서 눈썰매와 함께 튀어 올랐다가 떨어져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눈썰매장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의 과실을 8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3인 【피 고】 ****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0,002,801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1.26.부터 1993.3.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4등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8,921,111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2.1.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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