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5구합13605·서울행정법원·2005-12-27·1심
OO교회가 관리집사를 해고한 사건
—
73구205·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
염전을 임차해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받음
—
99나13236·창원지방법원·2000-09-29·2심
원고가 새마을유아원과 김해어린이집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
89나25962·서울고등법원·1990-01-10·2심
원고가 해외에서 의료업무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의사로 근무하다 퇴직금을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