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을 임차해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받음

• 원고들은 OO지역의 염전을 임차하여 9명에서 12명 사이의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었다.
• 1972년 8월 2일, 피고는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에 따라 원고들의 사업장에 대해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다.
• 원고들의 사업장은 상시 15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이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것처럼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염전을 임차해 염부를 고용해 천일염을 생산하던 중, 피고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원고들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조정결정을 한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조정결정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1항은 비상사태에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고, 주무관청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15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고들의 염전 사업장은 9명에서 12명의 염부를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
• 피고가 이 법령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린 것은 법률 위반이며, 이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들은 이 조정결정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원고들의 염전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이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단체교섭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에 어긋나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