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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74조

제774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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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1나1882·부산고등법원·1992-01-16·2심
피고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방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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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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