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됨.

• 1983년 1월부터 3월까지 원고는 부산 OO지역에서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함.
• 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었으나, 모두 부도 처리됨.
• 1983년 4월 8일 피고가 도산하면서 어음과 수표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
• 이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법적 지급 청구 기간(시효)이 지나 권리가 소멸됨.
• 원고는 어음과 수표 권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피고가 받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는 피고에게 고무약품 대금 지급을 위해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 처리되고 시효가 지나 권리가 사라졌지만, 피고가 받은 이득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어음에 필요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도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느냐였으며, 법원은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 어음법 제79조는 어음 권리가 짧은 기간 내에 사라져 어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자가 받은 대가를 보유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함.
•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은 발행지와 수취인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고, 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되었으나, 이 경우에도 이득상환청구권은 인정됨.
• 피고는 어음의 일부 내용이 빠져 있어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나 시효 소멸로 권리가 사라져도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한다고 봄.
• 피고가 받은 대금 상당액 50,615,600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하며,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해야 함.
•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원고는 피고에게 고무약품을 납품하고 대금 대신 받은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부도 및 시효 소멸로 권리가 없어졌지만, 피고가 받은 대금을 돌려달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원은 어음상의 권리가 사라져도 이득상환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