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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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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1360·부산고등법원·1990-07-18·2심
원고가 1985년과 1987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 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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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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