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전자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구상금을 분할 변제함.

• 1997년 후반, 해태전자는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회사채 100억원을 갚지 못했고, 피고가 대신 갚아 구상권을 갖게 됨.
• 1997년 11월, 해태전자는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며, 이후 대표이사가 부정수표 혐의로 고발됨.
• 1998년 3월, 피고는 해태전자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해태전자는 피고에게 약속한 금액 16억 6천여만 원을 나누어 갚음.
• 해태전자는 1999년 11월 다시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했고, 2000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정리절차가 시작됨.
• 원고(관리인)는 해태전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돈을 갚은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고 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냄.
• 법원은 해태전자의 행위를 편파적인 변제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해태전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에게만 돈을 갚은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한 편파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해태전자의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편파행위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해태전자는 지급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 해태전자는 피고에게만 돈을 갚았고, 이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공평에 어긋나는 편파적인 변제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변제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해태전자의 변제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이득을 본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해태전자의 지급정지 상태를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태전자가 자금 부족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공평하고 해를 끼치는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편파변제로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