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권 가액을 두고 평가 방법과 지급보증채무 포함 여부를 다툼.

• 원고는 정리회사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가진 권리(정리담보권)의 가치를 두고 다툼을 벌임.
• 원고는 회사의 순자산가치 평가 방법을 적용해 약 86억원의 담보권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계열사들이 부담한 지급보증채무 약 1,323억원을 부채에 포함시켜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함.
•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회사정리절차 시작 당시 실제로 발생한 부채가 아니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주식 담보권 가치를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대한통운 주식회사에 대해 가진 주식의 담보권 가액을 두고 피고와 다툼이 있었고, 쟁점은 주식 가치 평가 방법과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가 실제 부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의 담보권 가액 약 57억 원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주식 가치는 정리절차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거래가격이나 순자산가치 평가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봄.
• 동아관광개발 등 계열사들이 부담한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는지 여부가 주식 가치 평가에 중요했음.
• 지급보증채무는 회사가 부도 처리된 후 발생한 소송과 관련된 것이며, 실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리비아대수로공사 계약 이행과 관련한 보증채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음.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순자산가치 평가법에 따른 담보권 가액을 인정함.

원고는 대한통운 주식회사의 주식 담보권 가액을 순자산가치 평가법으로 산정해 약 86억원을 주장했고, 피고는 계열사의 지급보증채무를 포함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봤다. 법원은 지급보증채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담보권 가액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