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상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8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60%)일부 승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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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3(60%)일부승2(40%)
2012나5338·광주고등법원·2012-12-20
한국전쟁 중 사망한 가족들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나5089·광주고등법원·2012-11-21
원고가 소외 1 명의 예금계좌에 4억 원을 입금하고, 피고 2에게 인출과 지급정지 조치를 부탁했으나 지급정지 조치가 지연되어 2억 원이 제3자에게 이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2.0억원)
2012나2599·광주고등법원·2012-11-14
원고가 삼한지와 소외 2 사이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나2735·광주고등법원·2012-10-10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나6481·광주고등법원·2012-05-18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아파트 건축 관련 토지 매매대금 반환 채권 일부와 이자를 지급하고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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