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 원고는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교육실장)으로 근무.
• 2012. 10. 5., 광주 공장 복지동 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안건: 단체교섭 소송 진행 보고, 대의원 선출, 교섭위원 선출 등.
• 행사는 노동조합이 주최·비용 부담, 회사는 대회의실 제공 및 유급공가 처리.
• 원고가 대회의실에서 노조사무실로 자료를 가지러 가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원고는 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으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공가를 받아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 중 자료를 가지러 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행사의 주최·목적·비용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여야 함.
• 이 사건 행사는 노동조합이 주최·비용 부담, 회사는 시설 제공 및 공가 처리만 했을 뿐 강제성 없음.
• 행사의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단체협약에 조합활동으로 규정되었으나,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회사의 승낙을 받아 참석했지만, 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해당 활동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유급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행사의 주최·목적·강제성·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