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심재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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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3(38%)원고패2(25%)결과 미상1(13%)
2013누5042·광주고등법원·2013-12-26·기타 형사
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참석 중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1033·광주고등법원·2013-10-31·산업안전·노동
원고가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약정 해지 후 효력정지 기간에 받은 지원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명령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1064·광주고등법원·2013-10-31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이송처치료를 법정 기준보다 많이 받고, 법정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3누85·광주고등법원·2013-08-08
의료법인이 노인요양시설 부지와 의사 숙소용 부동산을 취득해 의료업 직접 사용 여부로 취득세 면제와 추징 처분을 다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368·광주고등법원·2013-04-25·기타 형사
학교법인이 교육감의 감사결과 회수조치 및 징계요구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후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소기간을 넘겼다.
결과 미상
2012나2124·광주고등법원·2012-12-26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해 공사계약 관련 운영경비 명목으로 대여한 금원을 압류·추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0만원 / 청구 8,000만원)
2011나6488·광주고등법원·2012-09-19
소외 4를 공소외 1 솔루션 소속으로 잘못 보고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698만원 / 청구 1.2억원)
2011나1056·광주고등법원·2012-04-18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임되었다.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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