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파쇄·반출한 사업자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48 행정 사건(2022년 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외 2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들이 건설폐기물을 모아 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 이들은 수집·운반한 건설폐기물을 임시보관장소에서 재활용 대상 일부를 분리하고, 굴착기로 직경 50cm 이상의 폐기물을 파쇄한 뒤 매립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관할 관청은 이 사업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였다.
- 이에 사업자들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들(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였다.
- 관청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관청이 추가 증거와 사실조회 결과를 제출하며 다투었으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 관할 관청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새로 발생하여 외부로 내보내는 자가 아니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관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원고 승소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외부로 내보내는 자를 뜻한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사업자들은 단지 다른 곳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임시로 보관하는 사업자일 뿐,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새로 발생하여 이를 내보내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관청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굴착기나 로더로 폐기물을 파쇄·분쇄하므로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시설이 법령이 정한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관청은 사업자들이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신고했으니 배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배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폐기물의 '배출'이 반드시 새로운 발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관청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이 실제로 발생해 외부로 내보내는 사업자를 뜻하며, 단순히 남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해 임시로 보관·처리하는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관청의 신고 수리나 행정편의적 분류만으로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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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를 의미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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