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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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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52148·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파쇄·반출한 사업자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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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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