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누52162서울고등법원 2심2022-02-17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반출하면서 자신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누52162 행정 사건(2022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9조 제1항 제7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 2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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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5월 22일 OO지역 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사업자이다.
  • 원고는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인계서가 필요해지자 형식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리하였다.
  • 원고는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가져와 보관한 뒤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 피고는 원고를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2019년 4월 28일 원고에게 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처분을 취소하였다.
  •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원고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단순히 보관·반출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원고가 자원순환기본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아니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을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정하고 있을 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를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문언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단순히 보관·반출한 것에 불과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가 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가려내는 최소한의 작업을 한 것만으로는 폐기물을 중간처분하거나 재활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중간처분·재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폐기물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여 수리되었다는 사정은 배출자로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할 뿐, 그 신고만으로 곧바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신고·수리로 인한 공정력'이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등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결로, 단순히 행정관청에 배출자로 신고하고 수리받았다는 형식적 사정만으로는 부과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실제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발생시켜 배출한 자만이 부담금 납부 의무를 진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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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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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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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1행의“가.주장”을“가.원고의 주장”으로 고친다. ○제3면2행의“1)원고의 주장”부터 제3면9행의“해당한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가 스스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기는 하였으나,이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의 변경으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을 반입하기 위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만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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