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3987인천지방법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를 운영하던 사업자가 스스로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987 행정 사건(2020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외 2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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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폐기물 수집 등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5. 22. OO지역 시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 2004. 8. 9.에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모아 두는 영업을 해 왔다.
  • 원고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후 영업을 하다가, 2018년 말경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 안내 통지를 받았다.
  • 이에 원고는 2019. 3. 28.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2019. 4. 28. 원고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아 보관·운반할 뿐, 자기 사업장에서 새로 폐기물을 만들어 내보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고 부과한 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자기 사업장에서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을 상정할 뿐,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
  • 폐기물관리법은 '배출'과 '처리'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처리'는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을 말하고, 여기에 '배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하는 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할 뿐 폐기물배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폐기물처리의무자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그 기초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의무는 '자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게 지워진 것이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이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순차적 과정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배출'은 '발생한 폐기물을 나중에 처리하도록 내보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 결국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자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새롭게 발생시켜 내보내는 사업자'로만 해석해야 하므로, 임시보관 사업자인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

핵심 정리

폐기물을 단순히 모아 보관·운반하는 수집·운반업자는 자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새로 만들어 내보내는 '배출자'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실제로 발생시킨 배출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지, 그 폐기물을 대신 운반·보관해 주는 업자에게 부과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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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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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전제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로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은 폐기물 임시보관 사업자로서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내보내는 자라고 볼 수 없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가 없음.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가 2019.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359,913,09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10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폐기물 수집 등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2001. 5. 22.****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 2004. 8. 9.그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받았다. 나.원고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후 영업을 하다가2018년 말경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안내 통지를 받게 되자2019. 3. 28.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피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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