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53598인천지방법원 1심2020-07-17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3598 행정 사건(2020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 제2항 외 2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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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폐기물 수집 등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폐기물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도 받았다.
  • 원고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후 영업을 하다가 피고로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 정기신고 대상 안내를 받게 되자, 2019년경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피고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원고들이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불과함에도 올바로 시스템 제도 시행 이후 편의적으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했을 뿐이라며, 피고가 원고들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설령 부과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므로 생활폐기물 요율을 적용해야 하고, 다른 원고들과 동일하게 사업장폐기물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들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피고로부터 20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자신들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 불과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자원순환기본법 제3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권한만 가지므로, 원고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고는 권한 없이 처분한 것이 된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만 상정할 뿐,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않고 있다.
  • 폐기물관리법은 제2조 제5호의3에서 '처리'를 수집·운반·보관·재활용·처분으로 정의하면서 '배출'을 포함시키지 않고, 제2장 제목을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로, 제4장에서 폐기물처리업을 규정하는 등 '배출'과 '처리'를 분명히 구별하고 있다.
  •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해당할 뿐 폐기물배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새롭게 발생시켜 나중에 처리하도록 내보내는 사업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법원은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를 구별하는 법령 체계와 건설폐기물법의 우선 적용 규정을 근거로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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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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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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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이 아니라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타인의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허가를 받고, 역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의해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받은 것이며, 건설폐기물법 제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어서, 원고들을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고 보기 어렵다.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의 ③ 기재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들은 폐기물 수집 등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제21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고,그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설치를 승인받았다. 순번원고허가·승인 행정청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일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일1주식회사 ○○공영○○구청장2008. 12. 10.2011. 3. 15.2○○환경 주식회사○○구청장1994. 3. 23.1994. 3. 23.3주식회사 ○○대흥○○구청장2003. 12. 8.2003. 12. 8.4○○자원 주식회사○○구청장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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