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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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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누52162·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반출하면서 자신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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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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