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해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1-1민사부 2023가합11179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10조, 민법 제544조, 민법 제75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OO지역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9층, 총 6개동 78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 겸 시공사로서, 2021년 12월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다.
- 피고는 견본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통해 각 세대 앞 공용부분인 전실 공간(약 10.7㎡)을 전기·수도시설 인테리어로 연출하여, 마치 수분양자가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
- 원고 A, B, C, D, E, F는 2022년 1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분양대금은 각 528,000,000원이었다.
- 원고 A, B, C, D, F는 계약금과 1차 내지 6차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6,000만 원 내지 3억 7,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원고 E은 2023년 10월경 분양권을 제3자에게 478,330,000원에 매도하였다.
- OO장은 2023년 6월 7일 피고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10월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고에게 경고 조치를 하였다.
- 원고들은 2023년 6월 1일 피고를 상대로 시정명령에 따른 약정해제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허위광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양사업자가 오피스텔 세대 앞 공용부분(전실 공간)을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사건에서,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취소 주장(주위적 청구)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허위광고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예비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각 10,5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 A, B, C, D, F의 주위적 청구(계약해제·취소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는 분양계약서상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정명령만으로는 계약을 해제·취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전실 공간을 마치 전유부분처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10,56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6월 16일부터 2025년 6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하였다.
- 법원은 원고 A, B, C, D, F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E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분양사업자가 공용부분을 마치 전유부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계약해제나 취소까지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허위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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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들과 할인분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이를 어기고 두 차례에 걸쳐 할인분양을 실시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계약 해제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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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자가 점포 안 기둥의 존재와 위치·크기를 구매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피고 건설사가 분양광고에서 거실과 안방 외창을 모두 시스템창으로 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안방 외창을 플라스틱창으로 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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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 임대아파트가 분양 전환 가능하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분양계약서를 건네고 대금을 받아냄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인이 신탁관계와 분양대금 납부 조건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알선함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때문에 인근 부동산의 일조량이 크게 줄어들어, 소유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인중개사가 38평형 아파트를 46평형으로 잘못 설명해 매수인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게 함
원고들이 동보주택건설의 허위 광고로 분양대금 반환 채권을 확보하고, 피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아파트를 매도함
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인가받은 행위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기존 주택들 옆에 아파트를 새로 지어 주변 주택의 햇빛을 가림
피고가 원고 단독주택 남쪽에 지상 5층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일조권 등 생활이익을 침해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없던 문주를 설치하여 입주민의 조망권을 침해함
******** 중개업자와 공동 운영자가 원고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지급함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변 주택의 일조시간을 줄어들게 하고 시가 하락과 난방비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킴
피고는 급수펌프 소음이 법정 기준을 넘는 아파트를 소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원고에게 매도하고 인도했다.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자격 없는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힘
피고가 원고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오피스텔 승강기 전자카드 교부를 거부하여 사용에 제한을 둠
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에 대지지분을 실제보다 크게 잘못 기재하여 입주자들이 감소분 가액 지급을 청구함
복층 천장 높이가 1.8m라고 설명하며 오피스텔을 분양했지만, 실제 복층은 약 104~123cm 높이로 시공됨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전실 설치를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전실을 제공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입게 함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상가 3층 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입지조건이 지하 2층 수준이라며 분양대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 당시 엘리베이터 대면 세대와 지하 2층 주차장 이용 제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시공사가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일반 수분양자에게 아파트를 할인분양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을 고지하지 않고 상가를 분양함
아파트 분양광고에 전철역 5분 거리·원격진료시스템 등을 내세워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시킨 행위
혁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들이 공고된 건폐율 70%가 실제로 확보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재건축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요구하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펀드 설정 시 시공사의 책임준공 의무 범위를 축소 약정하고 자산가치하락보험의 실제 보장 한도를 과장해 설명함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상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무시하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을 실시해 조합원들을 저층 일반분양 구간에 배정함
원고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피고들이 미분양 세대를 33% 할인분양하자 기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콘도 분양 계약 시 조망과 사생활 보장을 특약으로 정했으나, 인근에 새 콘도가 들어서면서 이를 침해당함
재건축조합이 상가 조합원과의 합의를 어기고 신축상가 입주와 영업장 대체지원비 지급을 하지 않음
피고가 상가건물 공사 중 장애인 통로 철거 등 이행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김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 계약을 체결하고 전액을 지급함
원고가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자를 통해 고시원 시설을 인수했으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독서실로 되어 있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됨
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원고 명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아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공사감리자가 시공자의 법정이격거리 위반을 발견하지 못해 건축주가 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사건
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분양광고와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믿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여겨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된 것과 다른 회사의 창호를 시공한 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분양회사들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실제 분양률보다 높은 수치를 알리고, 학교·교통·상업시설 관련 분양 정보를 광고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가 토지계약률 96% 완료 등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사안
피고가 아파트를 시공하며 분양안내문과 달리 외벽을 산지 옹벽구조물과 일체로 연결 시공해 결로·곰팡이 등 주거환경피해와 시가하락을 발생시킴.
피고가 인근 빌라 옆에 지하 1층·지상 7층 건물을 신축해 일부 세대의 햇빛을 받는 시간을 줄임
피고 회사가 인근에 고층 아파트를 신축해 주변 주택과 아파트 세대의 일조시간을 줄임
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분양하자,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조망권·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아파트 단지를 신축하면서 인근 원고들 건물의 일조량과 천공조망율이 감소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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