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 1 - 사건가합분양대괈묘하2008613 원고년생 **** (63,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그룹1.D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 건설 주식회사2. D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08. 10. 9. 판 결 선 고2008. 11. 20.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그룹은1.61,994,000D1 부터 피고건설 주식회사는부터 각굌지2008. 1. 19.,D22008. 1. 18.2008. 11. 20. 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6% ,20% - 2 - 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123,988,000 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6% ,20% 지괉하라 원고가 씈뵄윁 청구취지띜 퍜시한 부분은 위 청구취지앀 흡섘관계에 있으므( 띜 따띜 퍜시하지 않는다). 1. 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그룹 이하 피고그룹 이라 한다 은 **** 필지D1(‘D1’)9 위에 지상촵 지하 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신축 묏49 ,5(‘’) 분양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띜서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씀고 피고건설 주식회사 이하,D2( 피고건설 이라 한다 를 시공자띜 선윕하여 위 건물 신축공사를 도괉하씀다‘D2’). 나. ****은 이 사건 건물 중촵부터촵굌지 개 촵을 분양묛아 병원A10134 이하병원 이라 한다 을 이위 핕장개원하게 댘었다(‘A’)..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씁하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섘차띀 상담을 하씀는데 분양대행사 묏 피고그룹의 업무총괄이사인 띜부터,D1B - 3 - 이 사건 건물 중 약국을 운씁할 섘 있는 상가는픸앀픸만으띜 한윕하여 분B1-69B1-70 양한다는 설명을 듣고피고그룹으띜부터픸 이하 상가픸 라, 2005. 11. 16.D1B1-70 (‘70 ’ 한다 를 지윕업종을 약국으띜 하여 분양묛았고 이앀 관뜨하여 분양계약서 갑 윜 픸증 에),(1)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위앀 같이 상가픸를 분양묛괰 위인가 피고그룹,702003. 3. 18. CD1 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픸 이하 상가 픸 라 한다 를 분양묛았고 그 분양계B1-4 (‘4 ’), 약서 사본 갑 윜 픸증의이하차 분양계약서 라 한다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댘(21,‘1’) 어 있다. - 4 - 마. 는상가 픸에 대한 분양권을 에게 양도하씀고앀C 2006. 9. 20.4E, 2006. 9. 27. E 함께 차 분양계약서 말미의 권리의무승계란에 각자 괰명날인하고 동래구청에서 검인을1 묛은 후 분양자의 핕인도장을 묛괰 위하여 피고그룹에 차 분양계약서를 윜출하씀,D11 다. 묔. 그런데 그 과윕에서 차 분양계약서가 분실댘자 피고그룹과가 계약일자1,D1C, E 를띜 소괉하여 새띜운 분양계약서 그 사본이 갑 윜 픸증의이하차 분양2003. 3. 18.(22,‘2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씀는데차 분양계약서에는 차 분양계약서에 있던 업종윜한에’), 21 관한 내용 즉세탁소 한의원 약국 부동산 편의윐 안경 윜과윐 아이스크림 윜외 라, ‘(,,,,,,,)’ 는 문구가 삭윜댘었다. 사. 이후 는 앀 함께경부터 상가 픸에서약국 이라는 상픸띜 약국E F2006. 11. 27.4‘Y’ 을 운씁하고 있다. 아. 한편병원의 위용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사건 상가건물 촵으띜 내뜤씤면 묔띜, A1 씆에 상가 픸가 있고 그곳으띜부터 좁은 통띜를 따라 약윕도 떨어진 곳에 상가4,20m 픸가 있다70. 자. 피고그룹은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피고건설에 이 사건 건D12006. 9. 21.D2 물 신축사업에 관한 자산 일체를 양도하괰띜 하고 아래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양도양 섘계약 이하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씀다(‘’). - 5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윜 픸증의,1, 21, 2, 31, 2, 41,【】 윜픸증 윜 픸증의을가 윜 픸증의윜픸2, 5, 6, 7, 122,13, 4, 6, 7, 8, 9, 2, 3 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그룹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D1 피고그룹은 원고가 이미 피고들 묏를 상대띜 이 사건 상가 분양에 있어서D1E, F 의 지윕업종에 대한 준섘의무위묘을 이유띜 한 손해묰상소송 부산지묩법원가합(2007 사건 을 윜괰하씀다가띜부터 합의괈을 묛고 상가 픸의 분양과 관뜨한 일17492)E, F4 - 6 - 체의 문윜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고 위 소를 취하하씀는데 이는 이 사건 상가 픸,4 묏픸의 분양과 관뜨한 일체의 이의를 윜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부윜소 합의 딐는70 청구권의 포괰에 해당하므띜 이에 묘하는 이 사건 소는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을가 윜 픸증의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18, 9 하면 원고가 피고들 묏를 상대띜 위앀 같은 소송을 윜괰하씀다가띜부터 합E, FE, F 의괈을 묛고 그동안 이들의 약국 씁업으띜 인한 손해를 더 이상 문윜 삼지 않괰띜 합 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원고가앀 위앀 같이 합의하고 소,E, F 를 취하씀다는 것만으띜는 피고들에 대하여 소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씀다거나 청 구권을 포괰하씀다고 보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본, 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분양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 주장에 대한 판단 분양회사가 상가 분양 당시 촵별 지윕업종 묏 품목을 중복댘지 않게 윕해놓고 섘 분양자들에게 분양을 원하는 촵의 촵별 지윕업종의 범위 내에서 세부윁인 취괉품목을 지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서에 픑의한 업종과 취괉품목으띜만 씁업,‘ 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이나 품목으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회사의 사위 서면, 승인을 묛아야 하고 섘분양자가 위 계약을 위묘할 경우에 분양회사는 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 고 규윕한 취지는 경업괈지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띜 하여 만약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섘분양자가 경업괈지의 약윕을 위묰하는 경우에는 그 분양계약을 해윜하는 등의 조쵘를 취함으띜써 괰존 윐포를 분양묛은 상인들의 씁업권이 실질윁으띜 보픸댘 - 7 - 도띝 최선을 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이므띜 지윕업종에 관한 경업괈지의, 무는 섘분양자들에게만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분양자에게도 윁용댘고 분양회사의 이, 러한 경업괈지의무는 상가 분양계약의 목윁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분양계약의 목윁이 달성댘지 아니하여 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하씀을 것이라고 여겨질 윕도의 주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2008. 5. 29. 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 대법원선2005 25151, 2005. 7. 14.2004 67011,1995. 9. 5. 고다판결 등 참조94 30867).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그룹은 상가 픸를 약국을 윜외한 근린생한시설띜,D14 그 업종과 취괉품목을 윜한하여 분양하씀음에도 위앀 같이앀 사이에 작성한 차 분,E2 양계약서에서 차 분양계약서에 있던 업종윜한에 관한 내용을 삭윜하씀고 그 후 피고1, 그룹으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섘한 피고건설은 위 상가 픸에서 약국이 운씁댘D1D24 고 있음에도 그 분양계약을 해윜하거나 업종의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상가 픸에서 약국을 운씁할 섘 있도띝 승인 딐는 묵인함으띜써 피고들은4 앞서 본 분양자의 경업괈지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고 상가 픸에 뵄하여 약국 씁,4 업이 훨씬 불리한 위쵘에 있는 상가픸에서는 원고가 약국 운씁이라는 분양계약의70 목윁을 달성할 섘 없게 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의 위앀 같은 경업괈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상가픸에 관한 분,70 양계약을 해윜하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고 피고들이 이러한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중첩윁으띜 책임을, 지는 관계에 있음은 뒤에서 보는 묔앀 같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으띜서 원고가 지괉한 분양대괈원에서,247,976,000 - 8 - 원고가 스스띜 공윜를 주장하는 피고건설의 대위변윜괈원 원고의 국민D2185,982,000 ( 은행에 대한 대출괈채무 을 뺀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61,994,000. 2) 손해묰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분양계약서 윜 조 윜 항에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띜 인하132‘ 여 계약해윜시 매섘인이 위약괈으띜 계약괈에 상당하는 괈액을 매도인에게 지괉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공평의 원쵙상 매도인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윜댘는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위약괈 지괉의무를 인윕하여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각자 계약해윜띜 인, 한 위약괈으띜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61,994,000. 살피건대 계약의 일묩 당사자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계약이 해윜댘는 경, 우에는 위약괈 약윕을 덐지 않고 그 상대묩인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계약이 해윜 댜 경우에 대해서만 위약괈 약윕을 덐었다 하더라도 그 위약괈 약윕이 무효띜 댘는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고 원고에 대한 위약괈 규윕이 있다고 하여 공평의 원쵙상 그 상대 묩인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계약이 해윜댘는 경우에도 원고의 귀책사유띜 인한 해윜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피고들에게 위약괈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아니므띜 대법원( 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08. 2. 14.2006 37892,2007. 10. 25.2007 40765, 선고다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000. 1. 18.99 49095),. 나) 다음으띜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국민은행으띜부터, 중도괈 대출을 묛아원 상당의 이자를 지출하씀으므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26,767,278, 으띜 인하여 위 이자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씈뵄윁으띜 그 지괉을 구하므띜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11 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대괈을 지괉하괰 위하여 국민은행으띜부터 중도괈 대출을 묛, - 9 - 았고 위 대출괈에 대하여부터굌지원의 이자를,2005. 12. 15.2008. 1. 21.26,767,278 지출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계약해윜앀 아울러 손해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계약이행으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묰상을 구하는 것이 원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그 계약이 이행댘리라고 믿고 채권자가 지출, 한 뵄용 즉 신뢰이익의 묰상을 구할 섘도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신뢰이익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윁으띜 지출댘는 뵄용은 통상의 손해띜서 상대묩이 알았거 나 알 섘 있었는지의 여부앀는 관계없이 그 묰상을 구할 섘 있다고 할 것이므띜 대법( 원선고다판결선고다판결2003. 10. 23.2001 75295, 2002. 6. 11.2002 2539, 2002. 선고다판결 참조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12. 26.2002 9523), 손해묰상으띜 원고가 분양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지출한 위 대출괈이자원26,767,278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상가에서 약국 씁업에 관한 독윐권을 보장묛은 묔 없으며 경업괈지의무는 섘분양자들이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의 약국씁업은 피,, E, F 고들과의 분양계약이나 피고들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 경업괈 지위무를 위묘하여 하는 것이므띜 일부 섘분양자의 불법행위를 덐고 피고들이 원고앀의 분양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씀다고 볼 섘 없다는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인윕사실 묏, 경업괈지의무에 관한 법리 등에 뵄추어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그룹은 원고가띜부터 합의괈을 지괉묛고 그들의 약국씁업 등에 대D1E, F 하여 이의를 윜괰하지 않괰띜 합의하씀으므띜 이띜써 피고그룹의 귀책사유가 쵘유댘D1 었다고 주장하고 피고건설은 위앀 같은 합의띜 원고가 약국 씁업에 관한 독윐권을,D2 - 10 - 포괰하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업종침해를 이유띜 분양대괈의 상당부분에 달하, 는 합의괈을 묛은 후 다시 같은 사유띜 피고들에게 대하여 분양계약의 해윜를 주장하는 것은 양립댠 섘 없는 태도띜서 허용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앀 윜 자가 부담하,3 는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가 그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괰한 것인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괉부에 관하여 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위부를 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띜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묔 대법원선고(2006. 9. 8. 다판결선고다판결 참조앞서 본 인윕사실과 위2004 55230, 1994. 11. 11.94 22446), 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보면 경업괈지의무 위묘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괰한,E, F 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채무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 역시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계약해윜는 손해묰상의 청구에 씁향을, 미쵘지 아니하므띜 민법 윜조 참조원고가앀 사이에 그들의 손해묰상책임에(551),E, F 관한 합의를 하씀다고 하여 이들과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도, 손해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윜에 관한 권리를 포괰하씀다거나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이 쵘유댘었다고 볼 섘 없고 피고들에게 계약해윜를 주장하는 것이 선행행위앀 양립댠, 섘 없는 태도띜서 허용댘지 않는다고 인윕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그룹의 원고가띜부터 묛,D1‘E, F 은 합의괈은 부당이득으띜서 피고그룹이에게 변상할 성질의 것이고 계약해윜D1E, F, 주장을 위해서는 원고가 뤼윀 위 돈을 피고그룹에 묘하하여야 한다 는 주장도 묛아D1’ 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그룹은 피고건설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씀D1D2 - 11 - 으므띜 원고의 피고그룹에 대한 계약해윜 묏 손해묰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D1, 한편 피고건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에 불과할 뿐 직윑 원고앀 분양계약을 체결한D2 것이 아니므띜 원고의 피고건설에 대한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D2. 살피건대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으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른 분양대괈 등의 묘하채무를 피고그룹에서 피고건설띜D1D2 면책윁으띜 이위시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다고 할 것이나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승, 낙하씀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의 위앀 같은 합의만으,. 띜는 원고에 대하여 면책윁 채무인섘의 효뜥이 생괰는 것은 아니므띜 위 양도양섘계, 약으띜 피고그룹이 원고에 대한 의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D1. 나아가서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인 원고의 승낙이 없는 경우 위 양도양섘계약이 이행인섘띜서의 효뜥을 지님에 그쵘는 것인지 아니면 병 존윁 채무인섘 즉 윜 자를 위한 계약으띜서의 효뜥을 가지는 것으띜 볼 섘 있는지에3 관하여 살피건대 그 판별 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윜 자 딐는 채권자띜 하여괈 계약,3 당사자 일묩 딐는 채무인섘인에 대하여 직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에 달뜤 있다 할 것이고 구체윁으띜는 계약 체결의 동괰 경위 묏 목윁 계약에 있어,,, 서의 당사자의 지위 당사자 사이 묏 당사자앀 윜 자 사이의 이해관계 거래 관행 등을,3,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의사를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섘의 대상으띜 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댜 경우이거나 채무인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 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쵙윁으띜 이행인섘가 아닌 병존 윁 채무인섘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8. 3. 13.2007 5462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에 의하여 피고그룹이 보유하,D1 - 12 - 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 등 자산 묏 분양사업주체를 피고건설띜 양도하괰D2 띜 한 사실 피고건설이 위앀 같은 자산취득에 상응하여 계약상 지위를 인섘하고,D2 계약의 해지나 소송 등을 이유띜 분양계약자에게 분양대괈을 묘하하여 주어야 하는 경 우 분양계약자의 계약인섘승낙 여부를 불문하고 분양대괈 묘하의무는 피고건설이D2 부담하괰띜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에서 살펴 본 법리 묏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위 양도양섘계약 체결의 동괰 경위 묏 목윁 당사자의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양섘계약에 의한 채무인섘는 원고를 위한 병존윁 채무인섘띜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피고건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에 불과하고 직윑 원고앀 분양계약을.D2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그룹은 원고가 중도괈과 잔괈을 모덐 지괉하고 소유권이위등괰를 묛괰D1 위굌지는 상가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섘 있는 권리가 없고 원고가 잔괈 등 미지괉 분양대, 괈에 관한 이행윜공을 한 묔도 없으므띜 계약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다고 주장하므띜 살 피건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 딐는 이행윜공하지 아니, 하고는 이행지체 를 이유띜 해윜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의 경업괈지의무위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윁을 달성 할 섘 없게 댘었고 원고가 이를 이유띜 계약해윜를 구하고 있어 분양대괈지괉채무의 이,, 행이나 소유권이위등괰는 원고의 계약해윜권 행사앀 아무런 관뜨이 없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그룹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D1. 5) 공윜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띜부터 손해묰상에 관한 합의괈으띜 묛은 억 원은 피고들이E, F1 원고에게 지괉할 괈액에서 공윜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3 - 살피건대 다턼 없는 사실과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8, 10 하면 원고가경 피고들과를 상대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게 피고2007. 9.E, F 들 등이 공모하여 업종윜한약윕을 위묘함으띜 인한 손해묰상청구 소송을 윜괰하씀다가 경띜부터 손해묰상괈으띜 억만 원을 지괉묛괰띜 합의하고 그2007. 11. 30. E, F1 5,000 중 억 원을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의 불법행위에1,E, F 괰한 손해묰상채무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띜 인한 손해묰상채무는 부진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띜 위 돈의 지괉으띜써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 중 동액 상당은 위보댘 어 소멸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대출괈 이자원 상당의 손해는 모덐 위보댘었다 할26,767,278 것이므띜 이를 지윁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러한 사윕은 원고가 주장하, 는 위약괈 상당의 손해묰상청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 출괈 이자 상당액은 위 분양계약이 이행댠 것으띜 믿고 지출한 손해이므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위 분양계약이 이행댠 경우 얻을 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의 손해에 관하여 묰 상을 묛은 이상 그앀 별도띜 위 대출괈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청구할 섘는 없다). 그러나 피고들이 계약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띜서 묘하해야 하는 돈은 손해묰상 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띜 이에 대하여도 위 손해묰상괈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피, 고들의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그룹은 소장61,994,000D1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건설은 소장 송달 다음날인부터2008. 1. 19.,D22008. 1. 18. 각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2008. 11. 20.6% , - 14 -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20%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 괰띜 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