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신종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8%)일부 승소 4(31%)원고 패소 4(3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3건2007카합2316·부산지방법원·2009-12-30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와 제품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카합2472·부산지방법원·2009-11-20
****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 대협회장 선거에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카합1834·부산지방법원·2009-10-16
선장들이 사용자인지 여부 다툼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18075·부산지방법원·2009-01-22
양식어장 관리자가 해수취수관 흡입구에 안전망을 다시 설치하지 않고 위험 경고 표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 방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64만원 / 청구 4,364만원)
2008가합13886·부산지방법원·2009-01-08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07가합17522·부산지방법원·2008-12-04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613·부산지방법원·2008-11-20
분양회사가 상가를 약국 업종으로 분양해 놓고 다른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하도록 방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99만원 / 청구 1.2억원)
2007가합20269·부산지방법원·2008-10-30
원고 회사가 모래채취 작업 중 파열된 샌드호스를 보험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08가합4356·부산지방법원·2008-10-09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에 근저당권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승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며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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