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약윕괈200813886 원고년생 **** (6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1. XX3 대퍜자 **** 년생 남2. D (37,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7. 판 결 선 고2009. 1.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주위윁으띜 피고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이하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씈XX3(‘’) , 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D232,941,450 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5%,20% 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 사실1. 가 피고 조합은 ****동일원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주.XX190564 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윁으띜설립(‘’)2005. 3. 14. 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고부산광역시 ****청장으띜부터 설립인가(2006. 6. 28. 를 묛음피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원고는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D.1992 구역 내에 있는 ****동 대묏 그 지상 지하 촵 지상 촵의 건물XX3201 ,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을 운씁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업이 추진댘자경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괰 위하여 결성댜 뵄상대2006. 5. 책위원회 이하 이 사건 뵄대위 라 한다 의 총무띜 선출댘어 한동하씀다(‘’). 나 피고 조합의 윕관 중 이 사건 관뜨 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다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과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은부터.OOUU2006. 6. 29. 초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들에 대한 프장조사를 마쵘고 이를 토대2006. 8. 띜감윕평가를실시하씀다그결과이사건부동산에대한감윕평가액이. 원으띜 나암고 피고 조합은 위 감윕평가결과를경 원고에게1,702,758,550,2006. 9. 20. 통지하씀다. 라 원고는피고 조합에 아파트평 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씀다가.2006. 9. 9.‘53 ’ 그 신청을 철회하씀다 이에 원고앀 피고 조합은이 사건2006. 12. 22..2006. 12. 22. 부동산에 관하여 감윕평가액원을 매매대괈으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1,702,758,550 체결하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과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의 감윕평가 결과.,OOUU 원고의 ****운씁과 관뜨한 씁업보상액이원으띜 평가댘었고 이에 피고 조합64,300,000, 은원고에게 위 씁업보상액에 대한 감윕평가결과를 통지하씀다 그러자2007. 3. 13.. 원고는위 감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윜괰하씀고 그 결과 씁업보상액2007. 5. 19. 이원으띜 조윕댘었으나 피고 조합과 원고 사이에 손실보상괈액에 대한 픑66,000,000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조합은 부산시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섘용재결신청. 을 하씀고원고에 대한 씁업보상액을원으띜 하는 섘용재결이, 2008. 6. 9.64,300,000 이루어윸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보상액을 지괉묛았다. 인윕 근거 생략[] 판 단2.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4 - 약윕괈 청구에 대하여(1) 원고는 피고 조합이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2006. 9. 6. 상액으띜 총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나 실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괉한20 손실보상액은 총원 부동산 매매대괈원씁업보상액1,767,058,550 (1,702,758,550+ 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위 돈의 차액인원의 지괉64,300,000 )232,941,450 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원고에게 원,12006. 9. 6. 고의 소유 평가괈액을 뵄롯한 픑의괈액이억 원이 댘도띝 하겠습니다 라는 핕인서‘20’ 이하 이 사건 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 조합의 윕(‘’), 관에 의하면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개 이상의 감2 윕평가업자가 평가한 괈액을 산선평균하여 산윕한 괈액으띜 프괈청산하는 것으띜 규윕 하고 있고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과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의 감윕평가 결과,OOUU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평가괈액이원으띜 산윕댘었는데 원고가 아파1,702,758,550 트 분양신청을 하씀다가 그 분양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원고앀 피고 조합은 200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감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대괈을원으띜22.1,702,758,550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후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묛은 사실 원고앀 피고 조합 사이에 씁업보상괈에 관하여 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따라 피고 조합이 섘용재결을 신청하여씁업보상액 원의 섘용재결이 이루어음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씁업64,300,000, 보상액을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E 뵄대위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띜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는 내용의 선위한동 - 5 - 을 계속하자 피고는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권리D2006. 9.‘ 가액이억 원이 댘어 조괈도 손해가 아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씀고 이에 원고가 피20’ 고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섘 있다면 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피고DD 조합의 명의띜 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윕평가결과가 나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자 향후 원고에게 지괉댠 손실보상액이 총억 원 가량 댠 것20 으띜 추촡하고 그 추촡을 토대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원고가 분양, 신청을 하씀다가 이를 철회하자 피고 조합은 윕관의 규윕에 따라 원고에게 감윕평가결 과를 토대띜 한 프괈청산을 해 주었는데 이때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감윕평가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핕, 인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괈으띜 총억 원을20 지괉하겠다는 약속 내지 향후 원고가 피고 조합으띜부터 총억 원 이하의 손실보상20 괈을 지괉묛게 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괉댠 손실보상액이 핕윕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원고에게 지괉 댠 손실보상액이 총억 원이 댠 섘 있도띝 피고 조합이 노뜥하겠다는 핕인을 해 준20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뜇지 않고 이 사건 핕인서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으띜 총억20 원을 지괉하겠다는 약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 건 핕인서 작성 이후 원고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별 도띜 체결댘어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하씀고 씁업보, 상액에 관하여는 섘용재결이 이루어윸 그에 따라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조합 - 6 - 으띜부터 씁업보상액을 모덐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인윕 사실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핕인서는 그 후 체결댜 위 매매계약과 핕윕댜 섘용재결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핕인서에 괰, 하여 피고 조합에게 보상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2)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픑조를 얻을 목윁으띜, 원고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이는 불법행위에 해 당하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232,941,450 피고 조합에게 위 손해의 묰상을 구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씀다가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2008. 11. 19. 청서에서 손해묰상청구의 원인을 위앀 같이 불법행위띜 변경하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뵄대위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띜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는 내용의 선위한동을 계속하자 피고는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D2006. 9.‘ 산만 놓고 보더라도 권리가액이억 원이 댘어 조괈도 손해가 아니다 는 취지의 말을20’ 하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섘 있다면 핕인서를 써 달라고 요D 구하여 이 사건 핕인서가 작성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사실만으띜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씈뵄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D - 7 - 약윕괈 청구에 대하여(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핕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으띜 총억,D20 원을 지괉하겠다는 약윕을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억 원과 원고가 피20 고 조합으띜부터 실윜 지괉묛은 손실보상액원의 차액인원의1,767,058,550232,941,450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을 지괉,1D 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2) 원고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픑조를 얻을 목윁으띜 원,D 고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 하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232,941,450 피고에게 위 손해의 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피고가 원고,1ED 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