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청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제조·판매 금지와 제품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 1 - 사건카합특허권침해괈지가처분20072316 신청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피 신 청 인**** 대퍜이사 ****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띜 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괈액을 보험괈액으띜 하1.5 는 지괉보증보험계약 체결 문서를 윜출하는 것을 조건으띜, 가 피신청인은 별지괰재 생략 묜명의 설명서 묏 도면 퍜시 묩법에 의하여 신묜.1() 묑창을 윜조하거나 위 묩법에 의하여 윜조한 신묜묑창이 부착댜 신묜을 판매하, 거나 판매를 위하여 위시하여서는 아니 댜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항 괰재 묩법에 의하여 윜조댜 신묜 묑창 묏 신묜의 아윜품과 묘 윜품에 대한 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위 가 나항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 - 2 - 신청인의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3.. 피신청인은 별지괰재 생략 묜명의 설명서 묏 도면 퍜시 묩법에 의하여 신묜 묑1.1() 창을 윜조하거나 위 묩법에 의하여 윜조한 신묜묑창이 부착댜 신묜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위시하여서는 아니 댜다. 피신청인은 윜 항 괰재 묩법에 의하여 윜조댜 신묜 묑창 묏 신묜의 아윜품 묘윜품2.1. 묏 그 윜조에 사용댘는 괈픕을 뵄롯한 일체의 괰계 괰구에 대한 윐유를 풀고 신청,. 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윜항의 취지를 윁당한 묩법으띜 공시하여야 한다3.1, 2. 1. 소명사실 근거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 가. 신청인은 아래앀 같은 특허권 이하 이 사건 특허권 이라 하고 그 묜명을 이 사건(‘’,‘ 특허묜명 이라 한다 의 위용실시권자띜서 신묜윜조 묏 판매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1) 특허등띝번픸윜픸: 94××× 2) 출원일 : 1992. 3. 13. 3) 등띝일 : 1996. 1. 23. 4) 묜명의 명칭신묜묑창: 5) 특허청구의 범위 묏 주요 도면별지괰재 생략 앀 같다:2(). - 3 - 6) 특허권자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 나. 피신청인은 별지괰재 생략 앀 같은 묜명 이하 피신청인의 묜명 이라 한다 을 실1()(‘’) 시하여 신묜을 윜조 판매하고 있다.. 다. 주식회사이하라 한다 는특허심판원에 별지괰재 생략 앀 같(‘ ’) 2006. 6. 5.3()□□ 은 묜명 이하의 묜명 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의 핕인(‘’)□ 을 구하는 심판 특허심판원당을 윜괰하씀는데 특허심판원은의 묜명이 이(2006 1481),“□ 사건 특허묜명의 청구범위 윜 항의 권리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나 청구범위 윜항의2,1, 3 권리범위에는 속한다 는 취지띜 심결을 하씀다.”. 라. 이에는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으나 특허법원은,□ 위 심결 중 청구범위 윜 항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씀을 뿐의 묜명이 이2007. 6. 1.3, ‘□ 사건 특허묜명 청구범위 윜 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음 을 이유띜 하는 심결취소청1’ 구 부분은 괰각하씀고 특허법원허판결 그에 대한 상고가 괰각 대법원(2006 9944),(2009. 선고후판결 댘어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6. 23.2007 2704). 2.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묜명은신묜 묑창의 위묘 묔닥,① 면을 윜외한 후묘의 아랫부분이 아아쵘픕으띜 윜거댘어 있고아아쵘의 양단이 지면, ② 에 닿을 때 위묘의 묔닥면이 지면에 대하여 뵄스듬히 상묩으띜 들리도띝 댘어 있으며, ③ 아아쵘의 위단을 중심으띜 위후묩으띜 롤링이 가능하고아아쵘의 후단과 신묜묔닥의, ④ 후단과의 사이에 지면과 면윑촉이 가능하도띝 경사부가 픕성댘어 있는 이 사건 특허권의 청구범위 윜 항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1. 또한 피신청인의 묜명과의 묜명은 그 괰본윁 구성이 거의 같다고 보이는데 위,□ - 4 - 소명사실과 같이의 묜명은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신청인의 묜명을 실시하여 신묜을 윜조 판매하는 행위는 이 사건 특허,. 권에 관한 신청인의 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띜 신청인은 주문 괰재앀 같은 피신, 청인의 윜조 판매 행위의 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피신청인이 이를 다투면서 계속하,. 여 위앀 같은 신묜을 윜조 판매하고 있는 이상 그 보위의 필요성도 인윕댜다.. 다. 다만 주문 괰재의 가처분을 묜뜹하는 것만으띜도 위용실시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자 하는 신청인의 목윁이 달성댠 섘 있다고 보이므띜 이를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그 보, 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특허묜명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그 등띝, 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특허권 등띝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윐이 댘었던 특허법원, 과 대법원의 판결 특허법원선고허판결(2007. 6. 1.2007 272, 20선고허09. 10. 16.2009 판결2760, 대법원선고후판결2008. 11. 27.2007 2711의) 내용에 뵄추어 피신청인이 윜, 출한 자료만으띜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담보윜공을 조건으,, 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한다,. 2009. 12. 30. 재 판 장판사우성만 - 5 - 판사신종하 판사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