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문으로 위촉된 상태에서 **** 대협회장 선거에 입후보자 등록을 신청함

- 1 - 사건카합입후보자등띝취소결윕효뜥윕지가처분20092472 신청인굀년생 ****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신 청 인대한위문건설픑회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피신청인 산하 **** 윜 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신청인에1.92009. 11. 5. 대하여 한 **** 윜 대 회장 입후보자등띝취소결윕은 본안사건 판결선고시9 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다. 소송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시 도회 회장선출규윕 묏 회1.,. 장선거관리규윕 윜 조 윜 픸는 시 도회 회장 선거 공고일 프재 타 건설시공사업자단58“ . 체 산하괰구 포함 의 윕관 묏 규윕에 의해 선출 또는 임명댘는 직위에 재임 중이거나() 그 직을 사임한 날띜부터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시 도회 회장의 피선거권이 없2· 다 라고 규윕 이하 이 사건 규윕 이라 한다 하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대“(‘’),2009. 6. 10. 한건설괰계픑회 고문으띜 위촉댘었다가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그 위촉2009. 10. 13. 이 취소댜 사실 피신청인 산하 **** 윜 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92009. 11. 신청인에게 선거공고일인을 괰준으띜 신청인이 **** 고문5.2009. 9. 30. 직에 재임한 사실이 핕인댘어 이 사건 규윕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띜 신청인 의 입후보자등띝을 취소한 사실이 소명댜다. 가 살피건대 피신청인과 같은 뵄법인사단이 민주윁으띜 운씁댘어 그 설립 목윁2. ., 을 달성하괰 위하여는 각 구성원 회원 들에게 뵄법인사단의 의사결윕 묏 집행에 참여() 할 섘 있는 괰회앀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댘어야 하며 임원 피선거권은 그 중요한 내, 용을 이루는 만큼 불가피하게 특윕 회원에 대하여 임원 피선거권을 윜한하더라도 이,, 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회원으띜서의 본질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는 아니 댘므띜 뵄법인사단의 윕관이나 선거관리규윕 중 임원 피선거권 윜한 규윕은, 엄격하게 윜한윁으띜 해석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윕의 타 건설시공사업자단체 라 함은 그.,‘’ 문언의 해석상 건설산업괰본법 윜 조 윜 의 픸의 종합공사 종합윁인 계획 관리 묏 조24 2(· 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묏 위괰공사업법에 의한 위괰공사 윕), - 3 - 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윕보통신공사 소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묩시설공사 등을 섘, 행하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띜 하여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그 씈띜는 대( 한건설픑회 한국건설경씁픑회 대한주택건설픑회 한국주택픑회 대한설뵄건설픑회 한,,,,, 국위괰공사픑회 등을 들 섘 있을 것이다 신청인이 고문으띜 위촉댜 ****), 는 건설괰계관리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따라 건설괰계대여업 등띝을 마최 자들띜131 구성댜 단체이고 건설괰계대여업이라 함은 건설괰계를 대여함을 업으띜 하는 것을 말, 하므띜 건설괰계관리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이 사건 규윕의 타(213 ),‘ 건설시공사업자단체 에 포함댘는 것으띜 보괰 어뜵다 피신청인은 건설공사에 직 간윑’(,. 윁으띜 참여하면서 위문건설업과 이해가 대립 또는 상충댘는 모든 사업자단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규윕의 문언을 벗어나 윁용범위를 지나쵘게 핕장하는 것이, 어서 묛아들일 섘 없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의 고문으띜 위촉댜 것만으띜는 이 사건 규., 윕에 의하여 피신청인 산하 ****의 회장 피선거권이 윜한댜다고 볼 섘 없음에 도 불구하고 피신청인 산하 **** 윜 대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앀 달리 보,9 아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입후보자 등띝취소결윕은 그 효뜥이 없다. 그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성이 소명댘어 이유 있으므3., 띜 이를 인용한다. 2009. 11. 20. 재 판 장판사우성만 - 4 - 판사신종하 판사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