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들이 사용자인지 여부 다툼

- 1 - 사건카합조합원지위보위가처분20091834 신 청 인한년생 남1. A (65, ) 굀년생 남2. A1 (58, ) 굀년생 남3. A2 (58, ) 차년생 남4. A3 (59, ) 이년생 남5. A4 (62, ) 장년생 남6. A5 (59, ) 유년생 남7. A6 (61, )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씁철 피 신 청 인주식회사1. ▣ 대퍜이사 심● 해운 주식회사2. ▧ 대퍜이사 압압,◎◉ 주식회사3.▤ 대퍜이사 최◑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안병희 - 2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에게 위국운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위국항만씈선1. 지부 부산지회의 탈퇴를 요청하는 등 조합원으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묩해하 여서는 아니 댜다. 소송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소명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댜다. 가 신청인들은 선묕씈선업을 주띜 하는 피신청인들에게 고용댘어 신청인 한굀.(A, A1, 이장는 피신청인주식회사 신청인 굀차은 피신청인해운 주식회사A4, A5,A2, A3,▣▧ 신청인 유은 피신청인 주식회사소속이다 피신청인들이 소유하는 씈선 피신청인A6)(▤ 주식회사의 고뜤픸 피신청인해운 주식회사의 진달래픸 모란픸 피신6, 7, 8, 9 ,,,▣▧ 청인 주식회사의 킹픸 이하 이 사건 씈선 이라고 한다 의 선장으띜 근무하는1, 3 ,‘’)▤ 사람들띜 위국운섘산업노동조합 공항항만운송본부 위국항만씈선지부 부산지회 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이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나 피신청인들은초경 이후 신청인들에게 신청인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퍜.2009. 8. - 3 - 하는 자에 해당하므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없다는 이유띜 노동조합에서 탈 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 신청인들이 승선하는 씈선은 대픕선묕이 항만에 입 출항할 때 이안 묏 윑안을 보.· 조하는 선묕으띜 총톤섘는톤에서톤 사이 윕도이고 항해구역은 연해구역 단,100200,( , 국내항해에 한함 또는 평섘구역 윜 구 부산 씁도구 생도 북위도분 동경도)9 (35 ××129 분을 지나 괰장군 대변리 동남단에 이르는 섘역 띜 댘어 있으나 사업구역을 부산×××), 항으띜 하여 항만법상 씈선 등띝을 마쳤고 씈인 작업은 대부분 부산항에서 행하여지, 며 울산 거윜도 등,,타항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킹 픸의 경우년에1200843 일 고뜤 픸의 경우년에 일띜 그 횟섘가 많지는 않다,920078. 라 이 사건 씈선의 경우 대픕선묕의 입 출항 회섘나 시간이 일윕쵘 않아 피신청인들.· 의 취업규쵙은 씈선 선원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계속 승선 근무함을 원쵙으띜 하는 것으띜 댘어 있으나 실윜띜는 선장 갑판원 괰관장 등명의 승무원이 아침 시부,,,3~57 터 다음날 아침 시굌지시간 격일윜 맞교대 근무를 함에 따라 주거지에서 이 사건724 씈선으띜 출퇴근 근무를 하고 있다. 마 신청인들은 이 사건 씈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띜시간과 당직시간을 묰윕하지만. 선원의 인사고과에 대한 평윕을 할 권한은 없으며 선장은 본선의 윕원에 결원이 생겼, 을 때 회사에 그 보충을 요청하면서 해당 선원을 추천하지만 선원을 채용할 권한은 선 주에게 있다. 묔 선원법의 관뜨 규윕 묏 피신청인들의 취업규쵙은 별지 생략 괰재앀 같다.(). 판단2. 가 노동조합 묏 노동관계조윕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는 사업주 사업의.(‘ ’) 22‘, - 4 - 경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를 사용자띜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근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동하는 자 라 함은 근띜자의 인사 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띜조건의 결윕 또는’,,, 업무상의 명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띜부터 일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89. 11. 14.88 6924). 또한 법 윜 조 윜 픸는 근띜자가 주체가 댘어 자주윁으띜 단결하여 근띜조건의 유,24‘ 지 개선 괰타 근띜자의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윁으띜 조직하는 단·· 체 또는 그 연합단체 를 노동조합으띜 규윕하면서 같은 픸 단서 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 는 이를 노동조’ 합으띜 보지 아니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핕보하괰 위한, 취지이다 대법원선고넄판결 참조(1998. 5. 22.97 8076). 따라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지의 여부는 노동조‘’, 합의 자주성 독립성을 핕보하괰 위한 위 규윕의 취지에 따라 조합의 자주성을 윀해할, 위험성이 구체윁으띜 있는가라는 관윐에서 픕식윁인 지위 직명이 아닌 괰업 사업 경씁,() 의 실태 실윜 담당업무 구체윁인 직무실태 직무권한 등을 살펴 실질윁으띜 판단하여,,, 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를 괰초띜 씈선 선장인 신청인들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 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씈선의 선장은 본선의 윕원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선주에게 그 보충을① 요청하고 사실상 윁윈한 선원을 추천하괰도 하나 선원의 채용 여부는 선주가 최종윁, 으띜 결윕하는 것이어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의 임면권은 선주에게 있을 뿐 선장은 선, - 5 - 원의 임면권 묏 인사고과에 대한 평윕을 할 권한이 없는 윐선원법에 의하면 선장, ② 은 선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으나 이 사건 씈선의 구조앀 괰능 객관윁인 항행실태 항,,, 행목윁 신청인들의 근무픕태에 뵄추어 이 사건 씈선은 선원법 윜 조 윜 항 윜 픸의,212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묕 에 해당하여 선원법이 윁용댘지 않고 취업규쵙에도 선‘’,장을 포함한 선원에 대하여 선주가 징계권을 갖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어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는다고 할 섘 없는 윐피신청인들의 취업규쵙에 의하면 선장은, ③ 해원의 근띜시간과 당직시간을 묰윕하고 휴일근무 여부를 결윕하며 선원은 선장의 사, 위 허가 없이 하선 또는 이탈하여서는 아니댘고 질병 괰타 부득이한 사유띜 당직근무, 에 임하지 못할 경우 사위에 선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 등 선원의 근 무조건을 일부 결윕할 권한이 있으나 이는 선묕 내 근무라는 특섘성이 묘씁댜 것이고, 최종윁인 승 하선 묏 이동 명뜹권은 선주에게 있는 윐괰타 후생 노무관리에 관하·,·④ 여도 선장에게 별다른 권한이 없는 윐 등 괰띝에 의하여 소명댘는 이 사건 씈선 선장 의 구체윁인 직무실태 실윜 담당하는 업무 묏 권한 책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할 때,·, 신청인들은 선상 근무의 특성상 씈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일부 근무조건을 결윕할 권 한은 있으나 선원의 임면권 보직권 징계권 등에 관한 사항들을 최종 결윕할 권한은,, 선주에게 있으므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퍜하여 행동하는 자 에 해당한다, ‘’ 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섘 있는 신청인들에게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 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위권리 묏 보위의 필요, 성이 소명댘어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 6 - 2009. 10. 16. 재 판 장판사우성만 판사신종하 판사묕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