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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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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7059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8-27·2심
피고 회사들이 분양신고 수리 전 분양 광고를 하고 설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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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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