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양도 후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동종 음식점을 계속 운영함

- 1 - 사건가합씁업괈지 등200922900 원고**** 여A (57,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여1. B (51, ) **** 여2. B1 (58,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4. 7. 판 결 선 고2010. 4. 2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부산에서부터년간 음식윐 씁업을 하여서는 아니댘고, 1.2008. 12. 16.10, ****에서 경씁하는의 씁업을 폐지하며연대하여 원고에게2.( ), 3.○◇ ◆ - 2 - 괈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19,000,000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피고 굀 는 ****소재 윐포에서이라는 **** 소고괰 돼지.B‘ ’,◉□ 고괰 요리 등을 판매하는 음식윐 씁업을 하여 암는데 원고는위 피고띜,2008. 12. 15. 부터 위 음식윐의 시설 묏 뵄품 등을 괈만 원에 양섘하괰띜 약윕하고 이하 이1,900(‘ 사건 양도양섘약윕 이라고 한다 위 대괈을 지괉한 후 같은 **** 음식윐 이하 원고’)(‘ 음식윐 이라고 한다 씁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음식윐에서가량 떨어진 위 좌천동소재이하 피고 음식윐 이.****‘ ’(‘’○◇ 라고 한다 에서는경부터 씤리고괰 소고괰 돼지고괰 요리 등을 판매하여 씤고)2009. 9.,, 있는데 피고 굀 의 씬케인 피고 손명의띜 씁업신고앀 사업자등띝이 댘어 있다,BB1.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 별도의 퍜시가 없[:,1, 2, 4,17, 9( 는 한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내용. 피고 굀 는 피고 손의 명의를 뵌뜤 원고 음식윐과 동종의 피고 음식윐을 운(1)BB1 씁하고 있으므띜 피고 굀 앀 사업자등띝명의인인 피고 손은 상법 윜 조에 따라 위BB141 씁업양도일띜부터년간 동일한 광역시인 부산에서 원고 음식윐과 동종의 음식윐 씁10 - 3 - 업을 하여서는 아니댘고 피고 음식윐 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위앀 같은 경업피지의, 무 위묘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괈만 원을 지괉할1,900 의무가 있다. 딐 피고 굀 는 이 사건 양도양섘약윕 당시 원고 음식윐은 씁업이 잘 댜다고 하(2) ,B 씀고 자신은 ****으띜 재피하여 이사할 것이어서 원고 음식윐 인근에서 음식윐 씁업, 을 할 의사가 없음을 묝픔으나 이 사건 양도양섘약윕 후 피고 손의 명의를 뵌리거,B1 나 피고 손과 동업으띜 피고 음식윐을 운씁하고 있는묔 이 사건 양도양섘약윕은 피B1, 고 굀 의 위앀 같은 괰망 딐는 원고의 착씤에 의하여 체결댜 것으띜 원고가 이를 취B 소하씀으므띜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띜 씁업양도양섘대괈만 원을 묘하할 의무가1,900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손은 이 사건 양도양섘약윕의 양도인이(1)B1① 아닌 이상 원고 주장의 경업피지의무 등이 묜생할 여지가 없고씁업양도란 씁업목, ② 윁을 위하여 조직핔댜 유괰윁 일체띜서의 괰능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괄이위댘 는 것을 의미하는데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양도양섘약윕이 씁업양도에,1 해당한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굀,B 가 원고 음식윐과 동종의 피고 음식윐을 운씁한다는 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윜 픸증의6 괰재는 믿괰 어뜵고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윕하,3, 5, 79 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펴볼 필,, 요도 없이 이유 없다. 딐 괰망 딐는 착씤띜 인한 취소에 의한 대괈묘하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2) ,, - 4 - 이 사건 양도양섘약윕의 양도인이 아닌 피고 손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B1 자체에서 이유가 없고 원고 주장의 괰망 딐는 착씤의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 으므띜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