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531 선거법위반 사건(2009년 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선거법위반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13%, 벌금 67%,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2월 11일,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명의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사이트에 가입함.
- OO지역 선거구민 9,308명에게 예비후보자 개소식 안내 문자를 보냄.
- 문자 내용은 개소식 일시와 장소를 알리는 단순 정보 전달에 그침.
- 대부분 수신자는 해당 정당의 당원과 예비후보자의 지인들이었음.
- 문자 발송 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발송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를 보냈으나, 이 행위가 선거운동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문자 내용이 단순 정보 전달에 불과하고 대상도 당원과 지인에 한정되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이 사건 문자는 단순히 개소식 일정을 알리는 정보 전달에 불과함.
- 문자를 받은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대부분 당원과 예비후보자의 지인으로, 사회생활상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음.
- 문자 발송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허용된 행위임을 확인함.
- 문자 발송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음.
- 단순히 문자 발송 대상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음.
핵심 정리
예비후보자 명의로 대량 문자를 보냈지만, 내용과 대상, 발송 경위를 종합하면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정보 전달 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일정을 알리는 벽보 20장을 만들어 관공서와 상가 인근 전신주에 붙였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의 자서전 500권을 주문해 선거구민 등에게 총 88권을 무상으로 나눠준 행위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연하장과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고, 학교 졸업식에서 상품권과 화환을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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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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