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1고합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1심2011-07-18 선고검수완료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 등으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함.

피고 1: 징역 1년피고 2: 징역 1년 6개월피고 3: 징역 2년피고 4: 징역 3년 6개월피고 5: 8개월 집유 2년피고 6: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고합4 상해 사건(2011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상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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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2월경 피고인 6이 ○○○파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경쟁 조직인 △△△△파와 대립하며 세력을 키움.
  • 2006년 피고인 1이 ○○○파의 우두머리로 뽑혀 조직을 범죄단체로 이끌며 폭력과 공갈을 지시함.
  • 피고인 2, 3, 4는 ○○○파의 간부로서 범죄에 참여했고, 피고인 5도 조직원으로서 폭력에 가담함.
  • 조직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세력을 확장함.
  • 2006년 초 피고인 1은 외부 세력을 영입해 조직을 키우고, 대외적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열기도 함.
  • 법원은 이 조직을 폭력과 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단체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조직의 우두머리로 범죄를 지시했고, 다른 간부급과 조직원들도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여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는 조직의 역사, 목적, 자금, 지휘체계 등을 종합해 폭력과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단체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폭력과 공갈을 지시하며 조직을 이끌었음.
  • 피고인 2, 3, 4는 간부로서 범죄에 적극 참여했고, 피고인 5도 조직원으로서 폭력 행위에 가담함.
  • 조직은 경쟁 조직과 대립하며 유흥업소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세력을 확장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은 인정됨.

핵심 정리

○○○파 조직원들은 폭력과 공갈로 이권을 강제로 빼앗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주요 인물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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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노238·대전고등법원·2008-10-15·2심·기각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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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고합182·청주지방법원·2008-05-01·1심·유죄 (형 선고)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9도1274·대법원·2009-06-11·3심·기각

○○식구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3·청주지방법원·2013-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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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더 무거움
2009도2337·대법원·2009-06-11·3심·기각

폭력단체 위생파 두목과 부두목으로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빼앗고 경쟁 조직의 시설을 파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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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2689·광주지방법원·2017-07-04·2심·무죄로 파기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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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노423·서울고등법원·1975-06-26·2심·무죄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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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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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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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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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상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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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도2842·대법원·1995-01-20·3심·기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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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고15·해군작전사령부보통군사법원·2006-01-17·1심·유죄 (형 선고)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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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
+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2심·일부 유죄/무죄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수괴로서, 피고인 4는 간부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구성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파에 각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 5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검 사】 정영서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마루 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판시 상해죄,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3(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2)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4(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3)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5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6(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4)은 무죄. 【이 유】【범죄사실】[ 2011고합4호] Ⅰ. ○○○파의 범죄단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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