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 등으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1고합4 상해 사건(2011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12월경 피고인 6이 ○○○파라는 폭력조직을 만들어 경쟁 조직인 △△△△파와 대립하며 세력을 키움.
- 2006년 피고인 1이 ○○○파의 우두머리로 뽑혀 조직을 범죄단체로 이끌며 폭력과 공갈을 지시함.
- 피고인 2, 3, 4는 ○○○파의 간부로서 범죄에 참여했고, 피고인 5도 조직원으로서 폭력에 가담함.
- 조직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이권을 강제로 빼앗거나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세력을 확장함.
- 2006년 초 피고인 1은 외부 세력을 영입해 조직을 키우고, 대외적으로 세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열기도 함.
- 법원은 이 조직을 폭력과 공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 단체로 인정하고 관련자들에게 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1은 조직의 우두머리로 범죄를 지시했고, 다른 간부급과 조직원들도 범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여러 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는 조직의 역사, 목적, 자금, 지휘체계 등을 종합해 폭력과 범죄를 목적으로 한 계속적 단체로 판단됨.
- 피고인 1은 조직 내 최고 책임자로서 폭력과 공갈을 지시하며 조직을 이끌었음.
- 피고인 2, 3, 4는 간부로서 범죄에 적극 참여했고, 피고인 5도 조직원으로서 폭력 행위에 가담함.
- 조직은 경쟁 조직과 대립하며 유흥업소 등에서 경제적 이득을 강제로 취득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세력을 확장함.
-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정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은 인정됨.
핵심 정리
○○○파 조직원들은 폭력과 공갈로 이권을 강제로 빼앗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단체 활동을 인정해 주요 인물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조직폭력단 '☆☆☆☆☆파'와 '◇◇◇◇파' 일원으로 청주시와 대전지역 유흥업소에서 폭력과 협박을 저지름.
○○식구파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 활동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 1과 동료들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고 경품을 환전하였다.
폭력단체 위생파 두목과 부두목으로서 공사대금을 강제로 빼앗고 경쟁 조직의 시설을 파괴함
교회 후문에서 게이트 설치에 항의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목봉으로 상해를 입혀 비장파열상을 가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힘
2005년 6월 19일 대천해수욕장과 한화콘도에서 피해자들을 주먹과 가죽벨트로 폭행함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양형 인자
- 피고인 1은 수괴로서, 피고인 4는 간부로서, 피고인 2, 피고인 3은 그 구성원으로서 판시와 같이 범죄단체인 ○○○파에 각 가입하였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 5가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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