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해마루
총 사건
7등록
변호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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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벌금1(14%)무죄1(14%)기각4(57%)
2023노3197·의정부지방법원·2024-10-10·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방위산업전시회에서 장갑차와 전차 위에 올라가 악기 연주와 구호를 외치며 전시회 운영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8노818·의정부지방법원·2020-11-26·폭력·상해
피고인이 기독교 신앙과 퀴어 페미니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함.
무죄
무죄
2017재고합4·제주지방법원·2019-01-17·체포·감금·약취유인
제주4·3사건 관련 내란죄 및 간첩죄로 군법회의 재판 받은 사건
기각
기각
2016노3128·대전지방법원·2017-06-01·환경범죄처벌법
2006년 9월 28일 공개매각 절차를 통해 특정 토지를 취득함
기각
기각
2011노2149·서울고등법원·2012-01-11·상해
범죄단체 ○○○파에 가입해 조직적으로 폭력과 공갈 범행을 저지름
기각
기각
2011고합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07-18·상해
○○○파 조직원들이 폭력과 공갈 등으로 이권을 빼앗고 범죄단체로 활동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2노1639·서울고등법원·2002-09-11·강도
피해자 납치 후 금품 강취 및 폭행, 협박 가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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