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9노323대구고등법원 2심1979-07-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노323 상해 사건(1979년 7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64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5%, 벌금 32%, 무죄 11%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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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11월 10일 밤 11시 20분경, 구미시 OO지역 H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 D와 E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피고인들과 공범 F가 시비를 걸음.
  • F가 피해자 D의 뺨을 한 차례 때렸고,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찬 후 약 20미터 떨어진 인적 없는 논바닥으로 끌고 감.
  •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꿇어 앉히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함.
  • 피고인 C가 피해자 D로부터 손목시계와 현금 600원을, 피해자 E로부터 현금 5,500원을 강제로 빼앗음.
  • 피해자들은 전흉부좌상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
  • 당시 피고인들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고, 주변 행인들이 있었으나 구출 요청이나 만류가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공범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강제로 빼앗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금품을 넘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강도죄는 인정하지 않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주변에 행인이 있었으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
  • 피해자들이 금품을 넘긴 것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봄.
  • 원심은 피해자들이 항거 불능 상태에서 금품을 넘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인정됨.
  •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변경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해당 법률 위반으로 처벌함.
  • 피고인 A와 B는 각각 징역 1년 6월, C는 소년법에 따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음.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해 금품을 빼앗았으나, 피해자들이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기에 강도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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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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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노283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형량 변경

시위 중 승합차로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시도하며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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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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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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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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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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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770·전주지방법원·2018-03-08·1심·유죄 (형 선고)

임실군청과 35사단 부근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큰 소음을 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일부 군인에게 정신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4노413·서울고등법원·1974-08-2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공소외 1을 목포로 유인해 창녀로 일하게 하고, 공소외 2에게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5·수원지방법원·2008-07-16·1심·유죄 (형 선고)

노숙 청소년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훔쳐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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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상해≠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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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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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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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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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5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정1436·울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배 위에 걸터앉아 목을 조르는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739·부산지방법원·2009-10-15·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등으로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내려쳐 파편으로 손등에 상처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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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정3710·서울남부지방법원·2012-02-20·1심·무죄

경찰서에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다가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상해+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의 정도에 대한 사례

【피고인, 항소인】 A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고합5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일을, 같은 B, C에 대하여 115일씩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함에 있고 동 항소이유 제2점 및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경찰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피해자 D, E의 경찰, 검찰,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외 F와 함께 1978.11.10. 23:20경 구미시 G 소재 H의 집앞 길에서 피해자 D, E가 같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F의 좌측 다리에 약간 부딪쳤다 하여 트집을 잡고 F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F와 함께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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